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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없는 재난·선거문자 '짜증'

2020-04-02기사 편집 2020-04-02 1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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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알림 문자와 총선 후보들까지 문자까지 더해져 시민 불만 커져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43)씨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수시로 발송되는 재난문자서비스(재난문자)에 불만이 높다. 확진자의 동선 확보를 빠르게 공유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재난문자를 통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김씨의 불만은 더욱 늘고 있다.

그는 "손을 씻으라거나 마스크를 끼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재난문자로 발송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문자만 보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떻게 내 휴대폰 번호를 알았는지 언제부턴가 선거홍보 문자도 오고 있다. 코로나에 이어 선거까지 하루에만 수십 통에 달한다"고 했다.

연이어 발송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 수시로 전해지는 재난문자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총선 후보들로부터 선거문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책안전본부와 자치단체 등은 시민들에게 역학조사 정보가 담긴 긴급 내용을 재난문자로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재난문자를 선제적 경고 수준을 넘어 '폭탄' 수준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확진자 발생 및 동선 알림' 등 그나마 긴급성이 담긴 메시지는 이해되지만 '확진자 없음', '감염예방법' 등까지 더해지면서 불만을 키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협조사항 안내사항까지 연속적으로 발송되면서 오히려 안전불감증과 피로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4·15 총선이 본격화 되면서 각 후보들로부터 발송되는 선거운동 문자까지 더해지면서 피로감을 키운다. '예비후보 등록', '경선 투표 독려', '본선 진출 확정', 등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59조를 보면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해당 행위를 막을 법적 제한 조치는 없다. 여기에 2017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1인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의 양이 5개에서 최대 8개로 대폭 상승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보다 훨씬 많은 선거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 이모(23)씨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 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제한할 만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선 후보자들이 전송한 문자와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는 6195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국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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