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

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투표환경 및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와 법무부,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선거참여를 당부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2개국 78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다"며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고 설명한 후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전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정부는 거소투표와 생활 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를 마련하는 한편,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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