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관리 지켜라 VS 일정기간 격리.... 포인트 달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해외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증상자 관리시스템이 지자체간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입국자들 수송을 위한 전용버스 운행과 함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 중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감염확산 방지에 효율적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경북 포항에 사는 A씨는 스스로 자가격리 9일차 만에 해당 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제주지역 첫 해외 감염자인 B씨도 특별입국절차 시행 전 입국한 여행객으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통보받지 못한 채 국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정부가 모든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이 마저도 `사후약방`이 될 수 밖에 없다.

입국과정에서 분류되는 확진자와 의심자는 어느 정도 검역망에서 걸러지지만, 잠복기 가능성이 높은 무증상자에 대한 관리는 보건당국과 지자체간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안심센터 임시 격리` 등 1-2주간 격리시설을 이용 입소해 퇴소하는 방안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국적 통제를 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남 지역이나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무증상자도 시설에 격리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3-4일 정도 격리한 후에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시도가 일부 있다"며 각 시도별로 시설이나 담당공무원들의 여력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해외 입국자들의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달라 획일적인 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며 "다만, 자가격리자의 가족간 감염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강한 조치를 취할수록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도 있다"며 " 행정력으로 실행 가능성의 여부,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전략이고 시행방안"이라고 답변했다.

김 조정관은 또 무증상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격리조치 후 귀가를 시키는 방안과 관련, "전국적인 모형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는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과 선제적인 조치들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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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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