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 점검과 기술적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분야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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