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지원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2차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저소득층 지원방안과 고용안정 대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다.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를 뼈를 깍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해 4월 총선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5월 중 지급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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