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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공약 걸어라"

2020-03-30기사 편집 2020-03-30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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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 세종회의 성명

첨부사진1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가 30일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4·15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이하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30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기관 및 위원회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 5가지를 꼽았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도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행정수도 공약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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