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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부담 600억 충당가능"

2020-03-30기사 편집 2020-03-30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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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날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우선지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총 소요 재원 9조 1000억 원 가운데 2조 원은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방식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허 시장은 "정부 방침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매칭은 20%다. 이를 토대로 우리시 부담액을 추산했을 때 6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한다면 우리시가 부담할 600억 원은 큰 어려움 없이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이 예상되므로 우리시도 여기에 맞게 추경을 편성해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확보, 반영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달 23일 시 차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의 골자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윤곽은 이번 주중 나올 전망이다. 허 시장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받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시기 등은 자치구와 협의해 금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기초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지역 저소득층 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237만 4000원, 100%는 474만 9000원이다. 이 구간 사이에 있는 4인가구는 최대 56만 1000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더하면 총 156만 1000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허 시장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가족 기준 208만-240만 원 정도,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156만 원, 그 이상은 정부 방침대로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허 시장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예산 7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260억 원 등 모두 1300억 원에 이르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와 호흡을 맞춰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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