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트리플 규제 해제가 정답", 총선 공론화 될 듯

김병준 후보
김병준 후보
4.15 총선과 관련, 세종지역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세종시 규제 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후보자들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7년 8월 2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8년 9월 13일과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까지 지속된 `부동산 시장 규제`.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세종 을)는 30일 세종시의회에서 `제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만으로는 세종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질 못한다"고 말문을 연 김 후보는 △세종시 권역별 흐름을 감안한 `3종 규제 해제` △조치원 등 세종 북부권 주택공급 활성화 등 2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는 달리 세종시는 `구` 개념이 없는 만큼 `핀셋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세종시특별법상 특례조항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읍면지역 북구권`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이곳에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유동인구가 늘진 않는다.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유동인구를 늘린 뒤, 상주인구가 늘어 아파트 수요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은 공직자에 맞게 인센티브를 줘서 세종시에 내려오게하는 효과에 주목했다. 무조건 특별공급제도를 손보기보다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스스로 상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9일 같은 당 갑구 김중로 후보 또한 "세종시의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 해제 후엔 주택공급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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