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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해법, 총선 공약화 되나?

2020-03-30기사 편집 2020-03-30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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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트리플 규제 해제가 정답", 총선 공론화 될 듯

첨부사진1김병준 후보

4.15 총선과 관련, 세종지역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세종시 규제 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후보자들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7년 8월 2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8년 9월 13일과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까지 지속된 '부동산 시장 규제'.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세종 을)는 30일 세종시의회에서 '제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만으로는 세종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질 못한다"고 말문을 연 김 후보는 △세종시 권역별 흐름을 감안한 '3종 규제 해제' △조치원 등 세종 북부권 주택공급 활성화 등 2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는 달리 세종시는 '구' 개념이 없는 만큼 '핀셋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세종시특별법상 특례조항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읍면지역 북구권'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이곳에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유동인구가 늘진 않는다.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유동인구를 늘린 뒤, 상주인구가 늘어 아파트 수요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은 공직자에 맞게 인센티브를 줘서 세종시에 내려오게하는 효과에 주목했다. 무조건 특별공급제도를 손보기보다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스스로 상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9일 같은 당 갑구 김중로 후보 또한 "세종시의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 해제 후엔 주택공급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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