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영에 통합당 "총선 앞두고 대단히 유해"... 민생·정의도 "다행이나 내용은 미흡"

정부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과 정의당 등 친여 성향의 야당들은 전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저소득층 추경 등 32조 원 긴급지원에 이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편성, 그리고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재정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 안한 선심성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단히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0% 줄 바에는 다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세금 부담만 더 지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궁극적으로 1회성 현금지원이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재난구호 원칙은 세 가지"라며 "첫째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피해가 적고 많음에 따라 재난 구호 규모가 달라야 한다. 그리고,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이 돼야 하며, 또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구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빠른 시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민생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없는 위기 상황인만큼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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