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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과 위로될 것"vs"1회성 효과 의문"

2020-03-30기사 편집 2020-03-30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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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영에 통합당 "총선 앞두고 대단히 유해"... 민생·정의도 "다행이나 내용은 미흡"

정부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과 정의당 등 친여 성향의 야당들은 전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저소득층 추경 등 32조 원 긴급지원에 이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편성, 그리고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재정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 안한 선심성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단히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0% 줄 바에는 다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세금 부담만 더 지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궁극적으로 1회성 현금지원이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재난구호 원칙은 세 가지"라며 "첫째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피해가 적고 많음에 따라 재난 구호 규모가 달라야 한다. 그리고,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이 돼야 하며, 또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구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빠른 시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민생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없는 위기 상황인만큼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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