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6년 출소자 2만 7917명 중 7093명이 다시 복역함에 따라 재복역률은 25.2%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26.6% 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호주(45%), 뉴질랜드(43%), 미국(37%), 일본(28.6%) 등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12년 24.8%, 2013년 24.7%, 2014년 25.7%, 2015년 26.6%로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6년 출소현황은 형기종료 2만 230명, 가석방 7156명, 가출소 53명, 사면 478명이다.

출소사유별 재복역률은 형기종료 2만 230명 중 6495명(32.1%), 가출소 53명 중 13명(24.5%), 사면 478명 중 42명(8.8%), 가석방 7156명 중 489명(6.8%) 순이다.

재복역인원 중 출소 후 재복역까지 기간은 6월미만 535명(7.6%), 6월이상 1년미만 1930명(27.4%), 1년이상 2년미만 2906명(41.3%), 2년이상 3년이하 1668명(23.7%)이다.

남성의 재복역률이 26.4%, 여성의 재복역률 10.4%보다 높았으며, 초범 11.7%, 2범 29.1%, 3범 43.3%, 4범 52.1%, 5범 이상 64.8%로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고 이어 20대 28.8%, 40대 26.3%, 30대 25.2%, 50대 24.1%, 60세 이상 18.6% 등 연령이 낮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았다.

죄명별로는 절도죄가 50%로 가장 높고, 마약류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순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의 감소는 심리치료과, 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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