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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염병 위기대응 중 중대과실 아니면 면책"

2020-03-29기사 편집 2020-03-29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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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과감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익 추구 등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폭 넓게 면책하는 '감사운영방침'을 마련·시행한다. 이번 방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반대로 선례나 관계 규정 미비 등을 들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정보 불법 유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문책한다.

이영근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경제위기 대응지원 감사운영방침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공직자로서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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