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한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였던 조지프 슘페터(1983-1950)는 `경제발전의 이론`이라는 저서에서 혁신을 새로운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기존에 있는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거나 조합해 기존 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을 혁신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혁신활동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경제가 성장하도록 이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연금이 중요한 금융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주택연금이 출시되기 전과 출시된 후 주택이라는 자원의 가치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용가치와 주택지분(주택가격-대출금액)에 해당하는 자산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주택연금이 출시되기 전에는 고령층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가치를 누림과 동시에 주택지분에 해당하는 자산가치를 본인이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주택지분에 해당하는 자산가치는 본인 사후에나 상속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가치를 누림과 동시에 주택지분에 대한 자산가치를 본인이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주택의 가치를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높여주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주택과 금융을 새롭게 결합하여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금융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상품의 활용도를 높여 전국적으로 주택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고령층이 새로 생긴 소득을 활용해 소비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지금은 주택연금을 고령층의 복지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고령 사회에서의 경제 성장 측면에서 고민해 볼 때이다.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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