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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의 딜레마…지역경제 활성화 '엇박자'

2020-03-26기사 편집 2020-03-26 1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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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상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시책을 최일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조차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활성화 모색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반되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당분간 경제 활성화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중앙재난본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2m 거리유지, 생필품 구매·병원방문·출퇴근 외 외출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 등이 강력 권고된다. 하지만 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시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빠른 정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매월 2·4번째 금요일마다 폐쇄하던 청사 구내식당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논의중이지만 4월 중순부터는 구내식당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근에는 긴급 경제회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역화폐 겸용 가능 선불카드를 최대 70만원까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등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가 이와 같은 대책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외식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지역 상권의 매출이 80-90%까지 떨어지고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직원들이 앞장서 외부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죽어가는 지역 상권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방안을 강구해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시청 주변 뿐만 아니라 원도심 쪽까지 나가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중요하다. 두 개가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소비를 늘리려면 외부활동과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는 최소한의 사회·경제 활동을 요구하는 정부 시책과 정면 배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 확산을 예방하고 방지하려면 범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혼란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한 지역 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로 구내식당만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여전히 점심시간을 이용한 외출은 가능하다"며 "지역 전파 확산을 막으려는 데는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인지 모호해 흐지부지되는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당분간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선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외부 식당 이용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인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지금은 확산 예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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