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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대출 문턱 못넘고 신음

2020-03-26기사 편집 2020-03-26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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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조차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경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며 평소 30만-40만원은 되던 하루 매출은 3만-5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넘지 못하고 궁지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분산하고,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000만원까지 보증서 없이 대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 외에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용이 낮아도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은 이의 관심을 받은 소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서류상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공진 직접대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제외하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단 사실을 증명하거나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정모(31)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공단을 찾아갔지만 전년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며 "오히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정해진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상으로만 단순히 숫자 비교해서 대출 부적합자를 솎아내면 여유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더 가고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실효성이 없는 지원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빚더미를 떠안고 소상공인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경우 지역 경제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구 대흥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이 주변에 힘들지 않은 가게가 없다. 닫아두면 더 적자이니 열어두는 것일 뿐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다"며 "지금 이곳에 있는 가게들이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 상권이 어떻게 되겠냐.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절실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정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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