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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충남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2020-03-26기사 편집 2020-03-26 1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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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충남도의원, 임시회 5분 발언 주장

첨부사진1여운영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로나19와 관련해 모든 충남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운영 충남도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지급될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220만 도민의 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차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분노는 매우 클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과 죽어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금씩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한 달 안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교사를 대신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주는 방과후교사들이 개학 연기로 인해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 놓였다"며 "이번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들의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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