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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칼럼] 국회의원이 뭐길래

2020-03-26기사 편집 2020-03-25 18:45:27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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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시헌 논설실장
오늘부터 이틀간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이미 여야 정당별로 전국 253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기에 대진표는 작성이 된 상태다. 다만 관심은 여야 주요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의 등록여부로 쏠린다. 이들의 무소속 출마는 승부의 저울추를 좌우할 파괴력이 있어서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구일수록 이들의 등록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공천 컷오프 등이 부당하다며 무소속 출마를 언명한 이들은 수십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문석균(의정부갑), 오제세(충북 청주서원), 차성수 (서울 금천) 등이 거론된다. 미래통합당은 홍준표 전 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 전 경남지사(산청·함양·거창·합천), 정태옥(대구 북갑), 김석기(경북 경주), 백승주(경북 구미갑), 김재경(경남 진주을),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이 당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기까지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친정에겐 해당행위요, 이적행위다. 그렇기에 여야 공히 이들의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한 회유나 협박도 불사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한 것이나 이석연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당헌당규를 바꿔 이들의 복당 불허를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엄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무소속 출마를 외치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뜻을 접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것이다. 역대 총선 때 마다 그런 일이 반복된 사례를 기억하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총선 때 세종 공천이 배제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당연하다는 듯이 당으로 복귀해 대표직까지 꿰찼다. 이 대표의 영구 제명 운운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던 사연이다. 윤상현·안상수·유승민·주호영 의원 등도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돼 당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 당선, 복당은 유권자 입장서 보면 황당하다. 후보 선택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대체로 소속 정당이나 인물 등이 우선순위다. 아예 정당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간혹 정당이 싫거나 인물이 출중하다면 무소속도 통하기는 한다. 그런데 정당이 싫어서 무소속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복당을 한다면 유권자들로선 표를 도둑맞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제조회사는 생산제품에 하자가 있을까 검수에 심혈을 기울여 완벽한 상태의 제품만 출시한다. 소비자들로 이를 믿고 그 제품을 구매한다. 정당의 공천도 마찬가지다. 각 당의 심사와 경선 등 공천은 하자있는 인물을 걸러내고 보다 나은 인물을 천거하는 절차다. 물론 낙천 당사자들로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나 경륜으로 볼 때 당선권이 무난하지만 쇄신차원에서 밀려난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당원이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존재가치가 무색해진다. 때문에 낙천자들의 무소속 출마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개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정치권도 이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현재 선거전은 혼란 그 자체다. 각 정당의 공천뿐 아니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둘러싼 이전투구는 정치질서를 교란시켜 불신을 최고조로 만들었다. 오죽하면 선거제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비례대표 제명 시 의원직 박탈 등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까지 나왔겠나. 차제에 무소속 당선 의원들의 당적 변경이나 복당 등을 하지 못하도록 당헌·당규를 고치고 아예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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