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및 개인 지원책으로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유예도.. 3차 회의선 '생계지원 방안' 제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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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제시했다. 또 기업의 고용유지와 개별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대책으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및 면제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 1차 대책으로 내놓은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에서 50조 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증액된 자금은 기업 줄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활용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 원 금융지원에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고정공급을 7.9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 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기업들의 단기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 10.7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지원대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주 열리게 될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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