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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n번방' 사건에 "회원 전원조사 필요... 특별조사팀 구축"

2020-03-23기사 편집 2020-03-23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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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에 특별조사팀 구축을 사실상 지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해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대응을 언급한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2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229만 명을 넘겨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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