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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포럼] 성범죄 약물 신속 탐지 기술

2020-03-24기사 편집 2020-03-24 0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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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작년 강남클럽을 중심으로 '물뽕(GHB·감마 하이드록시낙산)'이라 불리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큰 관심을 끌면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행됐다. 국민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 수치가 28명이 되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 5년이 지났다. 게다가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10-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인도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의 변화이다. 과거에 은밀하게 거래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해외 직구 등의 시스템이 마약 유통에 활용되면서 마약 구입에 익명성과 편이성이 보장되는 시대가 되었다.

마약 범죄도 큰 문제이지만 여성 피해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뽕 등을 이용한 성범죄와 불법 동영상 촬영 등의 2·3차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리는 물뽕은 무색무취의 마약으로, 음료나 술에 섞었을 때 구별하기 어려우며 이를 마신 피해자의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 사후 단속이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약물 이용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약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본에서는 수면제 및 마약류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 알약에 색소를 혼합해 음료에 섞으면 색상 변화로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되는 약물들의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에 의한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불법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찰청은 적극적인 과학수사로 마약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실험실' 개념의 폴리스 리빙랩 사업을 시작했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굴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약류 이용 범죄의 잠재적 여성 피해자가 스스로 마약이 섞인 음료나 술을 구별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검출 기술',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속하게 마약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감도 마약진단 키트', 마약을 사용한 피의자를 빠르게 식별 할 수 있는 '휴대용 잔류 마약 검출기', 마약 이용 범죄의 신속한 신고와 정보관리를 위한 '스마트 앱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해부터 경찰청 지원의 국민생활안전대응 긴급사업으로 '휴대용 성범죄 약물신속탐지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잠재적 여성 피해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마약 검출시약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으며, 마약류 이용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배포해 현장 실증을 할 예정이다.

또한, 폴리스 리빙랩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현장지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생명연 주도로 약물신속탐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약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고감도 휴대용 마약진단 기술 개발과 신종 마약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단속과 검거 중심의 사후적 법 집행 방식을, 마약류 이용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방식으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공항, 항만 및 우리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마약의 밀반입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술로 확장될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폴리스 리빙랩 구축을 통해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적 여성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안전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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