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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40조 긴급구호자금 투입 제안... "위기 틈탄 이념적 재난기본소득 아니라, 긴급구호자금으로 해야"

2020-03-22기사 편집 2020-03-22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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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2일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여권에서 폭 넓게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위기를 틈 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입장도 피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좀 더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대해선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 8000억 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통합당의 지원 원칙에 대해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리당략,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 쓰지 말아야 한다"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원-1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박형준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으로 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찔끔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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