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총 20조원 규모의 업종별, 분야별 긴급 지원 패키지와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됐음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금융 안정책도 광범위한 피해 확산에 대처하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빈사지경의 중기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생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충격은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줄도산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대출과 보증 투트랙을 통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과 5조5000억원 규모의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또 대출원금 만기 연장 확대나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등의 긴급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얼어붙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관건은 민생·금융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돼 조기에 현장에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현재 중기나 자영업자의 현실은 위태롭다. 행여 늑장을 부리다가 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사라지게 된다. 문 대통령이 대출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대폭 줄여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동참해 다양한 가용수단을 동원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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