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관련 1차 추경을 통과시킨 다음날 정부와 여당이 곧바로 2차 추경 및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직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2차 추경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선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심사 지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 소속으로,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며 "오늘이라도 소속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금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지자체가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하거나 부담이 생기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국회를 통해 금융·재정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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