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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건축] 공공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2020-03-18 기사
편집 2020-03-18 0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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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양희 충남건축사회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1.9%에서 1.4%로 0.5%포인트 낮춰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0.8%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며칠 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사상 첫 0%대 금리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 경제권으로 확산되며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여파는 여름까지도 이어질 듯 보여져 국민의 한사람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2010년을 분기점으로 저성장을 이어왔고 매년 2%대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어 정부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 조기집행을 수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은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은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 GDP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건축계에서도 한해 농사의 시작이 연초에 달렸다며 나라장터의 발주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모든 건축, 토목, 사법, 교육, 사회제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생활SOC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프라다. 경제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확충되는 시설이며 국가 전체의 균형된 발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생활SOC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 사람 중심의 경제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이 모든 방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제를 높이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다.

지역개발 및 정비관련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발주하던 것을 개별발주로 변경한 것도 지역발전 활성화의 방편이다. 그런데 올 1월 16일부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으로 시행된 공공건축물 '1억 원 이상규모로 현상공모' 확대 시행은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으며 지역활성화에 역행하고있다. 2억 원 이하의 공공건축물은 그동안 지역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이었으나 공모시행으로 지역제한이 사라져 전국대상이 되었고, 지역활성화의 방안으로 여겨졌던 개발 및 정비사업의 건축 발주도 현상공모 건축물로써 전국 대상이 많아져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지, 지역전문가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용자와 공감대를 통해 디자인만 잘된 것이 아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공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며 그것이 함께하는 성장일 것이다.

국가가 균형된 발전을 이루려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닌 내재된 힘이 균형을 이뤘을 때 진정한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고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역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국으로 확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 첫째, 현상공모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역가점제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둘째, 현상공모 시행시 제출도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공모전의 경우 조감도, 설계도판, 설계보고서 등 많은 작업량과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역량에 대한 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기획이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그 운영이 어떠한 확장성으로 지역과 연계해갈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양희 충남건축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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