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진영의 4·15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이 어제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민주당 등이 가세할 예정이란다. 민주당은 정의당, 민생당 등 노선이 비슷한 정당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개과정을 보면 사실상 여당의 위성정당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 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74.1%의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꼼수로 몰아붙이더니 민주당 역시 꼼수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라도 원내 1당의 지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여당의 비례연합 참여는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원활히 하고 비례성을 도모한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회 통과까지 1년 가까이 국회를 볼모로 잡는 바람에 민생현안이 실종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점을 상기하면 기가 찰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법 개정을 빌미로 여권 성향 군소정당을 끌어들여 공수처법 국회 통과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다. "집권여당이 민심 왜곡을 바로 잡고자 한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동시에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한 정치개혁 후퇴"라는 정의당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정당사에 유례없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이번 총선의 변수지만 그 여파는 민주당이나 통합당 가운데 누가 1당이 되느냐에 국한될 전망이다. 다양한 세력의 원내 진출이란 당초 취지는 사라진 채 거대 양당구도만 공고히 만들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이 남긴 좋지 않은 선례들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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