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정도와 위해성에 따라 법정감염병을 1-4급으로 분류하는데, 1급에 속하는 감염병은 디프테리아,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 탄저병, 패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17종이 이에 속하고, 신종감염병증후군은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황달증상,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 이에 포함된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암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은 1급 감염병을 발견한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보건당국은 일정한 장소를 폐쇄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감염병의 발생 상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보장된다.

초기의 관리가능성에 관한 낙관적인 예상도 조심스럽게 거론됐으나 평온하던 대구와 경상북도의 감염자가 급증하고, 국내 전역의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는 동양인, 한국인,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적 행위가 증가했고 심지어는 실제 감염자 수에 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기 어려운 일본이나 감염병의 발원지이자 가장 많은 감염자가 있는 중국에서 조차 한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과, 대부분의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시기에 근거 없는 거짓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끝이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생각났다.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하는 인류와 바이러스간의 싸움에서 유치할 정도로 자국의 이권이나 체면만을 앞세우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행정력과 의료진을 집중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물자, 시설, 인력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대구와 경상북도 시민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우리나라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감염병을 고의로 확산하거나 지켜야 할 사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아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에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금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부족한 물자와 시설, 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헤어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격리중인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줘야 한다. 지금은 대안 없는 비난보다 격려와 배려가 필요한 때다. 전국의 소방 공무원과, 민간의료인, 군의료인들이 대구를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는 소식, 장비와 마스크에 쓸려 얼굴에 반창고를 가득 붙인 간호사와 간호장교의 소식은 감동적이다. 환자의 운송을 위해 전국에서 자원한 소방공무원은 시민들이 놀랄 것이 염려돼 이동 중에 휴게소 화장실 조차 갈 수 없었다는 소식에 실로 마음이 숙연해진다. 수고하는 방역, 치료 종사자들을 위해 지역 특산물을 정성스럽게 담아 보낸 전라남도민의 도시락은 허기뿐만 아니라 외롭고 힘겨운 싸움에 지쳐있는 경북도민의 마음을 채워 줄 것이다. 대구의 감염병 전담 병원에는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넘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힘을 모으고, 서로 응원하면서 재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고, 이번에도 분명히 이겨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국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감염환자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치 않는 감염으로 투병중인 분들과, 불안한 격리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속히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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