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와 비슷한 규모(11조 6000억 원)다. 이중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수당을 2조원 정도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9만명에게 월 20만원 남짓 4개월간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씩 4개월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3-6월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방안도 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은 일부 방안에 대해 실효성과 선심성 예산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긴급한 성격의 지원 외에 다음달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이 포함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10여년전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 시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대다수 근로자들이 연 24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도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아진 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심달래기용 시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하면서, `상품권 줄 테니 전통시장 등에 가서 쓰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건네는 꼴"이라는 한 경제전문가의 지적을 되새겨 볼 만하다. 조남형 취재2부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