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간과 장소 노출에 "알 권리 VS 제2의 피해"

`코로나 19 확진자 정보`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전과 세종시는 각각 홈페이지와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들의 날짜별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공개 중이다. 27일부터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알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거워 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문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되면서 일부 확진자의 경우, 인터넷 등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확진자가 거주한 지역 주변에서는 가벼운 기침과 고열 등 감기증세만으로 `코로나 의심환자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도 역학조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보다 하루 빠른 시간에 공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SNS 등 소문으로 확산된 확진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 확산 등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견해와 과도한 노출로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엇갈린다.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해당 시간과 장소에 방문한 사람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문제는 일부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일반적인 공개 수위를 넘어 선 사실까지 알려지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A씨의 경우 이동경로가 공개된 뒤 대중적 비난에 시달려야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그는 중국인 여성과 성형외과를 방문했고, 식당을 이용한 뒤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최초의 확진자 B씨도 PC방과 식당 등을 방문한 시간이 알려지면서 "그 시간까지 싸돌아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문제는 확진자 신상과 이동 경로 공개범위가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확진자인지 비확진자인지 가늠하거나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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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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