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해운산업에 대해선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 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도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선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된 경제활력 토로회에서는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과장이 지난 10년 간 답보상태에 있는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에 제1호 민간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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