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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조정대상지역 제외, 투기 방관하나

2020-02-20기사 편집 2020-02-20 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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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가운데 상승폭이 큰 이들 지역을 추가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과 전매제한은 물론 사업자 대출이나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등도 강화된다. 하지만 대전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 조치에 대전이 부동산 광풍에 휩싸일지 우려가 앞선다.

안그래도 대전은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불리며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대전의 상위 20%(5분위)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5억1938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1.2%나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이 9.79%, 대구가 2.7%, 광주가 3.0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지역 아파트 총거래량 4만6138건 가운데 외지인 거래는 18%에 달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고강도 규제에 묶인 틈을 타 투기세력이 대전의 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삼은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대전이 제외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당장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물론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대전의 주택시장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외됨으로써 대전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부터 항간에는 별별 억측이 나돌고 있다. 상승폭으로 보면 대전이 더 큰데 수원이 묶였다는 하소연과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지역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정부가 진정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면 이런 지적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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