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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시설로 인식 바꿔야

2020-02-20기사 편집 2020-02-20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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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공생 해법없나] ④갈등 해결, 상생 방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종 사업장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시설 설치관련 주민 반발과 지자체간 갈등 양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갈등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조정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해소와 행정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영향권역 주민들에게 수질 및 대기 오염조사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렬 전 충북대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을 보호하는 기초시설이라는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갈등관리기구 등을 제도화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조정·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관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주민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도나 안전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 있다"며 "지하수 및 대기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건강오염도 조사를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주민 반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편익시설이나 문화관광복지시설을 결합해 주민 반발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폐기물협회 한 관계자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건설할 때 계획 입안단계부터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시설 주변의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지하철 역 등 교통편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쇼핑몰 등을 건설해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기됐다.

정 위원은 "현재 폐기물 발생량 대비 민간처리시설은 부족하고 입지지역의 주민갈등과 방치·불법 폐기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논란 해결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보도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공공처리시설 비중이 민간처리시설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끝> 조남형·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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