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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산업위 통과

2020-02-20기사 편집 2020-02-20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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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응 속 한국당도 사실상 당론... 청신호

첨부사진1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부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 큰 무리 없이 의결된데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긍정적이거나, 사실상 당론화한 것으로 전해져 2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8부 능선을 넘겼다는 평가다.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선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특법 개정안을 포함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전국 시도 중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적잖은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산업위를 통과한 균특법은 오는 26일 예고된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27일이나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확정된다.

이날 균특법 상임위 통과과정에선 대구가 지역구인 통합당소속 곽대훈 의원의 반대토론도 있었다. 하지만 전날까지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섰던 충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상임위원장과 주요 위원들로부터 이미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올라온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이 '균특법 개정이 대전과 충남만을 위한 것'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5월 말 이후 검토'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박범계(대전 서구을) 민주당 의원이 '작은 파이를 놓고 지방끼리 싸우기보다,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윈윈하자'는 취지로 격하지 않게 반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통합당 소속인 이종구 위원장이 "미래통합당도 원칙적으로 균특법 개정에 찬성한다. 당대표도 이미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거의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못박음으로써 곽 의원의 반대토론에 제동을 건 동시에 향후 남은 입법과정에서도 당 차원의 협조를 예고해 주목된다.

이 같은 긍정적 흐름에도 충청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총력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통과는 대전시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질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 될 때까지, 나아가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통합당 의원과 조승래(대전 유성갑) 민주당 의원은"대전·충남이 180만 명 서명을 받은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정도 여야 의원들과 대전시, 충남도 관계자들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남은 국회 과정도 헤쳐 나가서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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