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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잘 가꾸면 ㏊당 100만원 이상 지급

2020-02-20기사 편집 2020-02-20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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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환경·생태·공동체 등 공익 기여 농가 지원

첨부사진1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환경·생태·공동체 등 공익에 기여한 농가에 ㏊당 100만원 이상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의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전부개정령안은 기본직불금과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의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담았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했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세대를 나누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준수사항도 확대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사항 외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특히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을 기존 '1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연간 무제한'으로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부개정령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월 50여 차례에 걸쳐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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