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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지속가능 개발 효능감

2020-02-19기사 편집 2020-02-19 0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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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권선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 각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달라진 선거법에 대한 접근전략 등 다양한 셈법연구에 한창이다.

투표권자인 국민들의 관심도 각 진영별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용어가 바로 '정치 효능감'이다.

정치 효능감은 개인이 정치에 참여해 정치 체제나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 내지는 그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한 국내 정치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정치 효능감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정치 효능감이 급증하는 결과가 나왔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 스스로 선출했던 국가 통수권자를 탄핵시키면서 정치 효능감을 강렬하게 느꼈고 이 후 법무부 장관의 지명 및 사임과정,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대결 등 지속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진영을 떠나 정치 효능감을 만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 동족간의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신세를 면치 못하던 신세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현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세대로 평가받게 됐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치·세대 ·지역 갈등과 빈부 격차 등이 공존하며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정책과 예민하지 못한 의식으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환경유산들이 수없이 파괴됐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혹은 그렇게 믿는 개발 정책과 사업들에 비해 그 여파가 체감하기 힘들고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 문제는 그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곤 했다.

이제는 이 효능감을 키워야 할 때다. 필자는 이러한 효능감을 '지속가능 개발 효능감'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에 이어 1992년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골자로 하는 리우 선언이 채택됐다. 개발에 관한 권리가 현재 및 미래세대의 개발과 환경적 필요를 공평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산업의 발달 및 개발을 통한 부의 확대에만 집중해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과거의 패러다임과 이별을 선언한 것이다. 필자가 속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정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이자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분야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진행되도록 다각도로 고찰한다.

정치 효능감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지속가능 개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이 높아지는 한편 점진적으로 효능감이 증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정치 효능감이 상승했듯이 이제는 국민의 지속가능 개발 효능감이 상승해서 후손에서 좋은 국토환경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KEI와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권선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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