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훈련 통지나 주민세·재산세 고지, 공제금 지급 안내문 등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지원했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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