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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대한민국 위해 충남혁신도시 필수

2020-02-18기사 편집 2020-02-18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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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대전일보 공동기획, 충남혁신도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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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야 말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캠프를 운영하면서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은 혁신도시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열어 주어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은 초유의 불균형 사태와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전반의 수도권 집중 위기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

◇세종시 건설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균특법 개정은 전국에 균형적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충남은 지난 2005년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정작 세종시는 충남도에서 분리 승격했다. 충남은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세종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도 혁신도시 없는 광역지자체로 남게 됐다.

일각에서는 '세종시는 충남이 아니냐'며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에 따라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서울시 면적의 4분의 3)를 내주었고, 이로 인해 인구 13만 7000명이 유출되고 지역 총생산도 25조 2000억 원이 감소했다.

충남은 특히 수도권 등으로 소득유출이 심한 지역이다. 충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지난 2018년 1847만 2000원으로 전국 12위, 지역총생산액 대비 총소득 비율은 74.1%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3조 8000억 원을 들여 건설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은 서울 도심과 직결되지 못하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는 천안아산역 정차가 고려되지 않는 등 국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국 60기 화력발전소 중 30기가 충남에 위치해 화력발전의 50%를 담당하며 뿌연 하늘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배후기지 역할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요구된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위한 필수 조건=충남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충남도는 정부의 혁신도시와 충남도의 도청이전정책을 결합해 국가균형발전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지역인재채용 등 모든 혜택에서도 철저히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 왔다. 충남 인근인 세종시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다수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이전돼 지금도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요구는 충남만을 특별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와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다. 반면 충남으로 이전한 경찰인재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대학, 국방대학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등 8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지정과는 무관하다. 충남의 개별이전기관은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의 연계, 국방대학교와 3군 본부의 연계 등 기능적 특성과 업무효율성을 고려했다. 또한 그 규모도 최소한으로 이뤄졌으며, 지역에 낙수효과가 거의 없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충남혁신도시는 기존의 혁신도시와 다른 이점이 있으며, 지정이 된다면 혁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혁신도시들은 신규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 등으로 건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지만, 충남혁신도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별도의 건설비용이 들지 않는다. 전국의 혁신도시 실태를 보면 지금까지 혁신도시 건설비용이 적게는 2939억(제주)에서 많게는 1조 5229억 원(전북)이 투입됐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인재 채용, 정주인구, 입주기업,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이미 기반시설 조성=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구조 아래 위기에 처한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자동차, 철강 등)의 체질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주력산업의 재편을 위해서라도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관련된 공공기관을 입주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후에 위치하는 내포신도시를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혁신도시와 지방 주도의 내포신도시를 융합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충남의 주요 기관들이 포진한 내포신도시는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의 모델로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112개 공공기관이 이주했으며, 정주인구가 5만 9000명에서 18만 3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주인구, 입주기업, 지방세수가 지속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생산유발 9조 703억 원, 부가가치 유발 2조 9427억 원이 증가하고, 일자리 5만 3785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에서 만큼은 다른 시도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다"며 "수도권을 빼고 오직 충남과 대전만 제외돼 있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지역민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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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첨부사진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3일 태안군청에서 혁신도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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