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위한 '경제정책' 총동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총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어떤 제한도 없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도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히 처방해야 한다"며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겐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시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대해 악화하는 일본의 상황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하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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