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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시제품 구매 사업 확충·방식 개편

2020-02-18기사 편집 2020-02-18 1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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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구매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한다. 연간 100조 원 이상이 거래되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지난해 24억 원에서 올해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을 300개로 늘린다.

혁신제품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구매적합성 사전 검증 서비스 제공,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연간 100조 원 이상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초기분석설계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구축사업을 벌인다.

국내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돕는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의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는 내년까지 1000개 까지 늘리고 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직접 수주를 도울 예정이다.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조 원 상당의 조달계약 중 62%에 해당하는 29조 76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융복합 산업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거래액을 지난해(490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 원까지 늘리고, 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와 기준은 혁신한다. 이를 위해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해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 안전·생명관련 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 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 간 재계약을 배제한다.

조달 물자 안전·품질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하고 품질 점검 주기는 3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다.

원자재 비축, 정부물품 등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대와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실험 기자재와 장비는 민관 공동 활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해 지난해 조사·확인된 귀속재산 4000여 필지를 국유화 할 방침이다. 일본인 명부엔 없지만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 6000여 필지는 신규 조사에 들어간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 해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며 "올해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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