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과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돼 있지만 폐기물처리장 설치, 운영은 의무 규정 때문에 지역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처리시설의 운영 방법이나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반입 지역 등을 알 수 없어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게 충남 서산의 오토벨리 내 산폐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다.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승인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지만 충남도가 처리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 영업범위 제한 조건을 삭제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의 각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풀린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 충북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도 지역민과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이렇듯 산업폐기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지자체마다 산재해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해준다.

충청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산업 활동에 따른 폐기물 발생은 당연한 결과물로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 필요 요소다. 일정 규모의 산단에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면 당연히 산단 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옳다.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해 처리하는 걸 좋아할 주민은 없다.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란 소릴 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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