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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전국 최하위

2020-02-17기사 편집 2020-02-17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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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400만 원… 대전·충남·충북 700만-800만 원선

첨부사진1[연합뉴스]

세종시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세종시 건설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우선 순위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 지역에서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은 대당 400만 원이다. 지난해 대당 600만 원에서 33%나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낮고 충청권에서도 대전 700만 원, 충남 700-800만 원, 충북 800만 원에 비해 적다. 수소차 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다른 시도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다.

세종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국비 보조금과 합쳐 올해 대당 최대 122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과 비교해 1년새 3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체 보조금 삭감이 많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국비 매칭이 전액 가능한 수준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매칭돼 지원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360대에 지원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확보된 올해 전기차 지원 국고보조금은 500대 이상까지 지원 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올해 지원규모는 고작 100대로 잡아놓은 상태다. 추가 예산 확보가 없으면 국비 예산은 그대로 날아간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국제적 의무가 커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욱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제6조에서 4가지 도시 조성 원칙을 명시했다. 그중 2번째 항목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다.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친환경도시를 표방한 세종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예산의 쓰임이 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세종시는 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세종시는 인프라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전기차 도입에 유리하다. 급속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많고 아파트나 상업빌딩들도 신축건물들이라 대부분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도 일반 휘발유 승용차의 2배에 가까운 전기차를 선뜻 구매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높은 가격이 전기차 비구매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설문 응답자의 약 50%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 120% 이내가 돼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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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2020년 시도별 전기차 보조금.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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