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공생 해법없나] ①산폐장 설치 환경파괴?

대전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대전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전국 곳곳이 환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과 증설을 두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 민원을 우려해 신·증설 불허 처분 등의 권한 밖 행정을 집행기도 한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영업행위 제약이라며 반발, 법적다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충청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발생은 당연한 결과물로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보는 필수요소라고 지적한다. 충청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쟁과 갈등을 조명하고 대안을 짚어본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 시행하는 사업이 산업단지 조성이다.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충청권 지자체들도 산업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공단의 `2019년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국가산단 1개와 일반산단 3개가 있다. 충남 총 154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국가산단 5개, 일반산단 55개, 도시첨단 2개 농공단지 92개가 존재한다. 면적은 1억 889만㎡에 달한다. 충북은 총 120개 산단(국가 2개, 일반 73개, 도시첨단 2개, 농공 43개)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산단이 조성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고 지역 주민과 사업주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지역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민과 정치권 등은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높였고 청주시도 향후 진행 예정인 행정절차 과정에서 최대한 소각장 신설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에는 수년간 행정 소송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며 주민갈등이 심화됐던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구역 제한에 대한 감사원의 부적정 결정을 두고 내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지역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2018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주체별 현황은 처리업체 75.1%, 자가처리 22.8%, 자치단체 2.1%로 조사됐다. 충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이 전국(16만 7727t)의 약 25%를 차지하는 4만 1738t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전남(2만 30005t)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오히려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지적이다.

금강유역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언젠가는 그 효용을 다하고 버려지게 되는데 이때 버려진 물건을 쓰레기나 폐기물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불법 폐기물 방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환경 오염과 파괴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야 한 전문가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주장처럼 잔재물(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님비현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형·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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