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앞세우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보수세력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고 호남 기반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야권의 세력 재편도 여야간 긴장 관계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충남 입장에선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관문을 넘어설 지 큰 관심이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처리(27일 및 3월 5일 예정)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 법안`을 견제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연결고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방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2월 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공식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는 113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1 대 1` 대결 구도를 위해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은 대여 공세 강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큰 관심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균특법 통과의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결 및 보류시 이 법안은 20대 국회 산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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