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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혁신도시 지정법 통과 사활

2020-02-17기사 편집 2020-02-17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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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까지 국회 캠프 운영해 법안심의 파악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는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캠프를 운영하는 등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여야 대치로 미뤄졌던 임시국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도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대응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캠프 운영에 돌입했다.

도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는 이날부터 충남도 중앙협력본부에 머무르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의 대응책과 지휘부 활동계획 등을 준비하게 된다.

도 국회 캠프는 균특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시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또 지휘부와 사업부서, 중앙협력본부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 통과 전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양승조 충남지사는 산자위와 법사위 심의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종구 산자위원장과, 정성호 법사위원장, 각 상임위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등을 만나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이우성 도 문체부지사, 도 건설교통국장 등도 청와대와 관련 부처 등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견 피력 등 사전 면담을 진행한다.

도 건설정책과와 중앙협력본부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안 필요성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지휘부 면담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과 지정 절차 등을 골자로 한다.

균특법 개정안이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충남은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해 결정하게 된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17일부터 국회 대응 캠프를 가동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는 19일과 20일 국회를 방문해 산자위, 법사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부지사도 18일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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