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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장도 임기 공백, 교육부 뭐하나

2020-02-16기사 편집 2020-02-16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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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도 총장 임기 공백 사태가 불거지게 됐다. 충남대는 오늘 오덕성 총장이 4년 임기를 마치면서 후임 총장 임명이 지연돼 수장 부재 상태에 빠진다. 공주교대에 이어, 충남대도 비슷한 패턴이 예고돼 대학 구성원들이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대 총장추천위가 1,2 순위 후보자 명단을 교육부에 보낸 것은 지난 달 중순 경이다. 보통은 1순위 후보자가 임용되는 게 상례다. 그런데 교육부는 여태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한다. 이를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린다.

그 사이 오 총장 임기 만료 시점이 도래했다. 내일부터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명색이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가 직선제로 뽑힌 총장 후보자의 임용 지연으로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된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교육부 인사검증 벽인 듯하다. 충남대의 경우 1순위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현재 단계에서 속단은 금물이다. 다만 교육부 선택지라고 해야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먼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순위 후보자의 인사검증 매듭과 동시에 임용제청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되는 시나리오다. 이때도 한동안 총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한다. 이게 아니면 교육부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임용제청권 행사를 유예하는 상황이다. 공주교대 사태의 재현으로, 그렇게 되면 재선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총장추천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매몰비용은 충남대가 떠안아야 한다. 가정이지만 1순위 후보자 임용이 불발된다면 충남대 구성원들이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로선 가볍지 않은 리스크라 할 것이다.

충남대와 공주교대에서 보듯 국립대 총장 임기가 단절되는 것은 비정상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1순위 후보자라면 가급적 교육부 인사위원회 검증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고위공직을 맡지 못할 정도의 합리적 의심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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