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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벌어진 대전·충남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

2020-02-16기사 편집 2020-02-16 17:32:03

대전일보 > 사회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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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성 현 총장 17일 임기 만료, 교육부 임용 절차 지연되면서 공석 불가피…학사업무 차질 예상

첨부사진1눈 쌓인 충남대 [충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충남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충남대는 현 총장의 임기가 17일 만료되지만 차기 총장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주교육대는 한 달여 째 공석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총장 임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총장 공석사태로 벌어진 학사업무의 빈 틈은 모두 대학이 감당해야 하는 탓에 각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부로 '비난의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

16일 교육부, 충남대, 공주교대 등에 따르면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17일 임기가 끝난다. 18일부터는 신임 총장이 뒤를 이어야 하지만, 결국 이날까지 차기 총장 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대는 현재 총장 임용 절차가 교육부 검증절차의 끝머리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대가 교육부에 총장 후보 1·2순위에 대한 인사자료를 넘긴 시점이 지난 달 16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1개월 째 검증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임용절차의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국무회의 심의·의결도 아직 남아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태가 겹치다 보니 물리적으로 교육부 검증절차 또한 늦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개강이 2주 연기돼 어찌보면 학사일정도 그만큼의 여유가 생겨 그나마 다행. 그렇지만 1개월 여 이상 공백이 벌어질 경우 학사일정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충남대 구성원들은 총장 공석으로 학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질지 염려하고 있다. 2월은 예산 편성 시기인데다 정부지원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한 준비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대는 총장 공백이 벌어지지 않게끔 지난해 11월부터 선거, 연구윤리검증 등 학내 절차를 일찌감치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장 후보 검증절차가 지체되면서 공석사태를 야기시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대는 남은 절차를 고려했을 때, 내달 초·중순 쯤 임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기 총장 임명 시까지 이영우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충남대 한 구성원은 "충남대는 총장 임용시기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돼 왔던 게 사실. 공석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학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며 "학교 차원에서 공백사태를 방지하고자 발 빠르게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정부가 검증절차를 지체시키면서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공주교대는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달 6일부터 총장 공백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최초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총장 후보를 거부하면서다. 이에 공주교대 구성원들은 지난 20일 궐기대회를 열고 교육부에 '임용 거부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공주교대가 1순위 후보로 추천한 이명주 교수는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지난 13일 밝힌 거부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 측 양성우 변호사는 "임용 거부 사유는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3가지 거부 사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소송전략상 거부 사유를 밝힐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상 교육부의 고지 절차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 해명자료를 완비한 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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