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대일논단] 피해자 인권 보호

2020-02-17기사 편집 2020-02-17 07:30:39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첨부사진1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발달로 사람들의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됐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 더 편리해졌다. 식사전 음식을 대하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먼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기쁨과 마음을 나눈다. 자기 전에 확인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확인한다. 모바일 네트워킹이 일상이 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에 대해 거침없이 쏟아낸 혐오의 표현들을 보게 된다. 그 혐오의 댓글과 거짓뉴스는 심지어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마저 거침없다. 평화와 사랑을 원하는 다수의 바램이나 다른 생각의 존중은 그 표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범죄발생건수는 158만 751건에 이른다. 범죄발생 건수로 추정되는 범죄피해자의 숫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통계자료에 나타난 범죄 발생건수와 이에 대비되는 범죄피해자 수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범죄피해자 권익보호 입법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그 범죄의 직접 또는 간접 영향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다. 심지어는 피해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부족 또는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악용 등으로 가혹한 2차 피해도 발생한다. 용기 있는 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2차 피해의 큰 벽 앞에서는 대부분 좌절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불의에 맞섬으로써 가장 신속하게 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그 권익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후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범죄는 국가의 범죄예방정책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민혁명 인권보장 요구는 형사절차에도 반영되어 발전과 진보를 거듭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는 그 발전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형사절차법은 범죄혐의자의 인권보호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와 발전을 거듭했다.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제도가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죄혐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보호의 정도와 입법적 고려에 비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충분한지 짚어보고 형사정책의 균형 있는 이정표를 정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제조와 법정에서 범죄피해자진술권을 보장했지만 위 제도만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당사자로써 절차참여권이 보장된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다. 형사절차에서 당사자로써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측면 외에도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양형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은 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 행형단계 등에서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한 양형, 가석방 판단 등을 위해 필요한데,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그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조력을 통해서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열람등사권이 인정돼야 한다. 현재는 성폭력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 인정되고 있으나, 충분한 권리주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피해자, 노인피해자에 대해 시급히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범죄도 강력범죄, 신체적 침해 범죄로 확대하며, 권리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제출권, 절차통지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참사사건 피해자들의 요구에서 보듯이 기소시 및 공소장변경시 피해자의 의견제출을 위한 설명의무도 필요하다. 국민의 권익이 좀 더 보장되면 관련 공무원의 수고는 좀 더 많아지겠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가장 보람 있는 존재이유이다.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