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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 덮친 '코로나 19' 정부 대책 "글쎄요"

2020-02-16기사 편집 2020-02-16 1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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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 진작 VS 정책 지원' 놓고 '오락가락'

코로나 19(우한폐렴)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2월 중순 매출이 지난 1월 대비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직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과 마트, 영화관 등 다중시설과 계절 특수를 기대했던 화훼유통업과 펜시점들이다.

세무 기장을 맡고 있는 일선 세무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 중순까지 매출액이 최고 1/3까지 폭락한 곳도 많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흐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정부는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주 중에 '경제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내수경기활성화와 세제 및 금융지원으로 모아진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관련 부처들에 대해 각종 세금유예납부기간 연장방안,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정책자금이나 가계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일시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코로나 19(우한폐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먼저라는 시각과 경기활성화 대책에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둘 것이냐는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2일 전통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내수경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주부터 자영업자 방문 등 연 이은 '서민행보'를 통해 정부의 대처와 국민불안감 해소에 주력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추상적 표현인 소비진작 활성화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내수경기가 침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과 발 빠른 정부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종에서 3년 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세금유예나 자금지원도 좋지만, 일단 손님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차라리 월세나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치원읍 전통시장의 상인 B씨도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인들을 위해 정부가 한 것은 무엇이냐"며 "높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 찍고 물건 사주는 것도 이젠 식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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