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만 1100여 건 적발…"올해 더 많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수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후죽순 출시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바이러스 필터 기능이 없는 `가짜 마스크`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들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위조 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게 단속 배경이다.
국가적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 업계의 무책임한 상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했던 지난 해 허위·과대광고, 품질·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562건에 달한다.
외부 입자 차단 성능을 허위 표시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국내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여기서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뜻한다.
지난 해 단속에서는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과대광고 사례가 잇따랐다.
황사마스크(KF80)를 방역용 마스크(KF94, 99)로 허위표기하거나 KF94 마스크를 팔면서 그 이상의 차단율을 판매 홍보 문구에 넣은 사례가 있었다.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만들었다는 내용을 홍보 문구에 넣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되는 제품으로, 일반 마스크와 달리 외부 입자 차단 기능이 포함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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