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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상가 분양권 전매 사기 부동산 업자 징역 7년 선고

2020-02-11기사 편집 2020-02-11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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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상가 분양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억 9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2017년 세종 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10여 명을 상대로 분양권 서류를 사도록 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딱지'라 불리는 이 분양권 서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공급대상자 인감증명서·매매예약 또는 계약서·양도각서 등을 말한다.

A씨는 이 서류를 사면 개당 500만 원의 이익을 붙여주고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해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생활대책용지 권리확보서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는 22억 원에 달한다.

서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에게서 변제 독촉을 받자 2년 넘는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대책용지 상가 분양을 완수하기 위해 조합 구성 비율을 맞출 분양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이 확대된 측면도 있어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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