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특목·자사고 폐지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7일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대입 위주 교육으로 고교를 서열화했다고 보고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달 종료되면서 이르면 이 달 중 시행령이 공포될 전망이다. 바뀌는 정책으로 혼란스러울 초·중등 학생의 진학준비를 위해 ㈜비상교육의 도움으로 이번 특목·자사고 폐지가 앞으로 고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이 적용되는 학년은 올해 초등학생 5학년부터다. 정확히는 이들이 고 1이 되는 시기부터다.

일반고 전환 후 기존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졸업할 때까지인 2027년 2월까지 특목고·자사고 특화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된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므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을 준비하는 초등학생 6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는다.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 시기 일원화 등 제도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우선 학생 선발권이 사라진다. 기존의 자율, 특성화된 교육 대신 일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고교 3년간 특정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이수단위 수업 시수가 일반고보다 적어, 학교 특성에 맞는 전문, 심화 교육이 가능하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 내신, 면접 등 평가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 대신, 고교 소재 지역 일반고 지원·배정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고 전환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도 맞물린다. 고교학점제는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는 대신,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는 제도이다.

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고교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우수 학생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일반고보다 내신 성적 관리가 쉽지 않았다. 고교학점제 도입 후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이러한 내신 불리함이 사라지게 된다.

일반고 전환후 일반고에 대한 역량 강화도 이어진다.

일반고에서도 학생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기존보다 자유롭게 구성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진로 지도를 위해 전문 인력(교육과정 설계 전문가)을 배치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집중학기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일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1명으로 외고(10.1명), 국제고(7.5명)보다 많다. 정부는 총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이중 1914억 원을 교원 전문성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필요한 전문 강사 확보와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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