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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손해 끼친 전 조합장 징역 6년 선고

2020-02-06기사 편집 2020-02-06 1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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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박모씨가 조합에 손해를 끼쳐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조합장에게 지난 5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조합장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개발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재직 중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조합을 설립,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그는 A개발의 자산이 전혀 없어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마련에 어려움 겪자 조합 소유의 자금 중 9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총 195회에 걸쳐 76억 667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또 A개발이 시공사인 B 건설(금융권 PF 대출에 연대보증)과 합의한 토지 매입비가 실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매매대금 중 일부를 조합에서 지급 책임을 지는 이중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조합장은 토지주들과 총 23회에 걸쳐 '지장물 보상 계약', '손실보상협의계약',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에 관한 합의' 형태로 보상계약을 체결, 조합에 171억 여원의 손실을 끼쳤다. 그는 2016년 6월 천안교육지원청과 맺은 학교용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시공사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규모 등에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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